사드배치를 통해 바라본 대선주자 분석

첫번째로 '사드' 이슈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실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각 유력대선주자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강력한 잣대가 된다고 믿는다.) 사드는 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방국의 방어를 위해 우리의 영토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우리의 국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가 방어하고자 하는 미사일은 북한이 콕 찝어서 우리나라에 모든 병력을 쏟아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올 일이 없는 미사일 들이다. (심지어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 영토에 쏘겠다고 개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쏘기도 어렵다.) 만약에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씨와 홍준표씨가 이를 몰랐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를 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나는 근데 홍준표씨(아무것도 모르는)를 제외하고, 유승민씨가 이걸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TV 토론회 때도 간혹 의도한 것인지, 실수인지 그 정도는 자신도 알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 발의 미사일이라도 방어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 유승민

그런데, 그 한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평시의 손해가 너무도 막심하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막을 필요도 없고 이미 준비되거나 계획된 다른 방법도 많다. 이걸 유승민씨가 모르고 있었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분의 속마음은 "사드배치를 진행함으로서 자신에게 오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어서."인 듯 하다.

그럼 문재인씨와 심상정씨를 보자. 일단 심상정씨는 사드는 무조건 반대 입장이다. 어찌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이다. "사드 잘 모른다. 근데 사드놓는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비슷한 이유로 다 싫어하네? 그럼 반대!" 어찌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사고이며, 평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긴 하다. 무조건이라는 상대가 있는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훨씬 많이 전달하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씨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사드배치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걸두고 유승민씨는 말을 바꾼다고 공격했다.(비겁하게도) 하지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어차피 사드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다만, 외교적 카드로는 그 역할이 상당하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데 그럼 중국을 압박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다. 유승민씨의 논리처럼 단 한발이라도 막을 수 있는 사드가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되긴 하니(물론 가성비가 극악이지만)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데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지않아? 라고 중국에 묻는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지금처럼 우리가 미국에게 호구노릇만 해서는 중국에게 아무런 카드도 내밀 수 없다. 사드배치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었다. 사드는 성주군에 배치되고 그건 우리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김관진 국방장관(이 매국노새끼는)은 일사천리로 미군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된 꽃놀이패들을 모두 4대강에 집어넣은 꼴이 되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씨의 사드배치에 관한 대응책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최소한 중국에게 아직 우리나라에 제대로 돌아가는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면 그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철수씨를 보면... 사실 할 말이 없다. 안철수씨는 사드문제를 자기 손을 떠난 문제로 보는 시각이 크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증적 대응으로 사드문제를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안보는.

안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투표기준 중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안보문제 중 가장 핫한 사드문제로 보건데, 문재인씨가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후보들은 안보의식이 매우 퇴행적이다.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안보관은 되려 진보성향의 후보들에게서 보여진다. 통합이라 쓰고, 중도라 읽는 안철수씨의 행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이 나는가 안나는가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정치무관심층에게 가장 잘 먹히는 안보관은 대증적, 유행적 안보관이 아닌가 싶다. 그럼 우리 유권자가 가져야 하는 안보관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겠지만 최소한 일관성있는 안보관이 갈지자 안보관보다 백배 낫다.

뱀발.

홍준표씨는 어디가서 보수라고 하지 말자. 당신의 무식함으로 인해 한국적 보수층의 이미지가 이만저만 추락하는게 아니다.